사진=뉴시스

1980년대와 1990년대 개장한 두 골프클럽은 개장 이후 줄곧 ‘만 35세 이상의 남성’에 한해 회원권을 분양했다. 개장 당시만 해도 골프가 남성이 주로 하는 운동으로 여겨졌던 탓이다. 이 때문에 여성의 경우 가족회원의 자격으로 입회해야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시정을 원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일 이들 골프클럽에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별을 회원 가입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골프클럽들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의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지 성별을 이유로 자격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 골프 수요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비슷해진 경향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두 골프클럽 모두 평일 이용객 중 여성의 비중이 25∼30%, 주말은 15% 수준을 보였다. 인권위가 참고한 대한골프협회의 ‘2017 한국골프지표’에서도 골프 참여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45.4%(289만명)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 개장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던 점을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성비가 거의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성들이 가족회원 등의 형태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정회원의 혜택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는데, 관련 기관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경우 성별을 기재하는 것이 이른바 ‘아웃팅’(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정체성이 공개되는 것)의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국회사무처는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문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신청서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다. 해당 대학들도 학생의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학습 및 출석 관리 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