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안정’ 與에 힘 실어준 민심

0.73%P 차 ‘대선 신승’ 결과 극복
여소야대 상황 주도권 제약에 숨통
尹, 민주 지도부 선출 뒤 만남 모색
거야 협조 이끌어낼 타협점 만들 듯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 마련된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 인근에서 출구조사원들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으로 2024년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선거는 정국 향방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다.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지난 대선 결과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집권 초 각종 국정과제를 밀어붙였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윤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부동산,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반문’(반문재인)을 내걸었지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 변화를 제외하고는 새 정부 철학이 반영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정권견제론’보다 ‘정권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서울 등 국민의힘 소속 후보 10명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은 민주당 우세, 3곳은 접전을 보였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경북지사·대구시장(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제주도지사(무소속) 등을 제외한 광역 1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보수 진영에서 멀어졌던 민심이 지난 대선 때 현 여권으로 옮겨진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선 대거 여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취임덕’을 언급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집권 초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정부조직 개편안 등 논쟁 사안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국무총리 등 인선에서도 새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새로운 인물보다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며 여소야대 상황을 의식해왔다.

과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윤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전국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이 경제철학으로 내세운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해선 대통령령과 부령 등 행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임대차 3법’ 폐지 입장을 밝히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도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않고선 큰 틀의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외교·안보에 대해선 선명한 노선 변화를 보여줬다. 친중 기조를 보인 문 정부와 달리,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는 등 대미 중심 외교 노선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번 선거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민심이 여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는 법률 개정과 관련해 국민 요구를 명분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추후 공급과 세제 개편,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이 고난도 처방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인 데다 새 정부 뜻대로 법률 개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의식해서다. 윤 정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 상황으로 2024년 총선 전까지 구조적으로 야당의 협조 여부를 최대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선출하면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을 추진하며 국회 상황을 돌파할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대선 결과 불복을 시사할 정도로 가까스로 이겼던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권교체 완성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놓였다”며 “지난 대선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된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지방 권력이 교체된 이번 지방선거”라고 평가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