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금지 놓고 행정소송 1심 중
중앙행심위, 식약처 손 들어줘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자연갈변샴푸를 출시한 모다모다에 과장광고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일 식약처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모다모다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재결(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과장광고를 이유로 모다모다 샴푸에 4개월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다. 자연갈변샴푸가 효능·효과 측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데도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해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심위와 행정법원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심위와 법원 모두 모다모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고는 재개할 수 있었다.

이번 중앙행심위 결정은 식약처 처분 자체에 관한 것으로, 모다모다 광고가 부당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처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본안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중앙행심위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