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때 같은 대란 반복 안돼”
당국 “증설 국비 지원·인력 확충”
43곳 화장로 238기 연내 개·보수
“초고령사회 수요 증가 대비 차원
신축 확대 등 정책적 대응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초유의 화장 대란을 겪으며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가능성과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망 3일차 화장률은 86.4%로 평상시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던 지난 3월 3일차 화장률은 30.9%에 불과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3월 서울의 3일차 화장률은 5.6%에 불과했다. 부산(5.8%), 대구(10.2%), 인천(12.4%), 대전(13.8%) 등도 20%에 못 미쳤다. 반면 울산 73.2%, 전북 67.5%, 전남 63.2% 등이었다.
이는 화장시설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탓이다. 현재 전국에 화장시설은 60개, 화장로는 376기가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1기당 의존인구는 32만5646명으로, 전체 평균(13만7262명)의 2.3배에 달한다. 경기와 부산, 대구, 인천 등 3일차 화장률이 낮았던 지역들도 1기당 의존인구가 평균을 웃돈다.
심지어 3월에는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유지 관리되지 않아 화장로 14기가 고장 난 상태였고, 예비 52기도 갑자기 가동할 수 없었다. 310기만 운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화장시설 확충 등 대책이 없다면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겨울에는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커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10만∼20만명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치명률 0.13%가 유지된다고 해도 사망자는 130∼260명 수준으로 증가해 화장장 부담이 가중된다.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도 화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40년간 사망자 수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져 2060년엔 7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화장시설 43개의 화장로 238기를 연내 개·보수하고, 화장로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화장시설 퇴직자, 장례지도사, 장례지도학과 실습생 등과 연계해 비상시 화장로 운영 업무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8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화장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화장시설 부족 지역인 경기(43만1611명), 서울(33만8387명) 등 수도권에 80세 이상 인구가 많았다.
화장로 개·보수 국고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 1기당 국고 지원 단가는 신설 3억6000만원, 개·보수 2억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 비용은 이보다 수억원 더 든다는 게 화장업계 목소리다. 정해진 국고보조율(신설 70%, 개·보수 50%)을 맞추려면 차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기에, 예산 여력이 없다면 개·보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화장시설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예견된 현실”이라며 “화장시설 인식 개선, 예산 확보, 지역 간 공동 설치·운영 등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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