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확장억제 합의’ 과제는

일시적 전개만으론 도발 못 막아
“美, 압도적인 힘 과시 필요성 인식”
한계 보완 카드 ‘대규모 연합훈련’
日과 협력 강화 요구에 쉽지 않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지향 성명
韓, 한반도 이외 현안도 관여 가능성
中·러 ‘韓·美·日 안보협력’ 경계 따라
“세부현안 세심하게 다뤄야”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70년에 달하는 세월을 거치며 이어지던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시작한 한·미 관계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동맹에 이어 원자력과 반도체 등 기술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연결고리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호 신뢰를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최우선인 한국과, 신흥 패권국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비전이 상호 ‘윈윈’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확대… 실효성 논란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능력 등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하는 확장억제를 약속했다.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을 조속히 운영하고, 한반도와 한반도 이외에서의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상징하는 것은 전략자산이다. 3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군은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해 운용하는 군사력 중 적대국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실제로 침략과 도발이 발생하면 효과적이고도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동맹국의 신뢰를 얻을 군사적 수단을 전략자산으로 설정한다.

핵 관련 전략자산은 미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해외 전개가 가능한 B-2, B-52H 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SSBM) 등이 있다. 재래식 타격력으로는 적대국에 압도적인 정밀타격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 줌월트급 구축함 등이 거론된다. 미사일방어능력으로는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을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탐지레이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PAC-3), 이지스함 탑재 SM-3 등이 있다. 이들 전략자산의 상당수는 유사시 최단기간 내 한반도 투입이 가능하다.

사드 요격 미사일

하지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다닌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 왔다. 이에 맞서 미국은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핵항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계속 투입, 북한의 행보를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들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에 잠깐 들르는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로는 북한 위협을 막지 못했으니 북한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압도적인 힘을 북한에 과시해야 한다는 게 미국 내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조만간 진행될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영 정상화 조치는 현지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전략자산의 한계를 보완할 카드로 거론된다.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은 지난 몇 년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됐다. 대대급 수준에서는 훈련이 이뤄졌으나, 국내외에서는 대북 군사대비태세가 약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한반도에서도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은 북한을 포함한 제3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일본의 참여 여부다. 한국과 일본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을 단일 전장으로 바라보는 미국으로서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원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은 항상 한·일 양국이 양자적으로 상호방위를 위한 옵션을 탐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일본이 아베 신조 정권 시절 단행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등 양국이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에 관한 일본 측의 선행조치가 없다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며 ‘선 긋기’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국민 정서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윤석열정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강대국 갈등·경쟁 국면서 한국 행보 고민 필요

동맹이라는 개념은 상호적인 것이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 내면, 미국으로부터 ‘동맹 청구서’가 날아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놓고 러시아·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유럽 내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대화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등 소다자 안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만들어 대중 경제 포위망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감안하면 한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여하거나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했고, 정상회담에서도 국제법에 의한 해양질서, 항해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 보장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B-IB 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

문제는 ‘북한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외교·군사적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다. 중국은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자 중 하나다. 러시아는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경계하는 중국·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한반도는 강대국 간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악화된 미·러 관계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는 한국이 세부 현안들을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등 제반사항을 협의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