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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 규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31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헌재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규정을 포함해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에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관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헌재는 지난 26일 결정에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광고 규정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변협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변호사 광고 규정 중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 △제5조2항1호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들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변호사들의 의뢰·참여·협조를 금지한 부분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로톡 및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협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부분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와는 무관하다며 징계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아전인수식 궤변”이라며 변협 집행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변협 집행부가 주장하는 징계 근거 조항들은 불법 브로커에게 협조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조항이므로, 로톡 회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로톡에 대해 3번째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로톡은 특정한 변호사에게 특정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인 소개·알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변협 집행부가 아전인수식 궤변으로 당연한 해석을 부인하는 이유는 내년 초 다음 협회장 선거까지는 “변협 패(敗)”라는 결론을 미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