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긴축·원자재 공급난 등 겹악재
저성장·고물가 흐름 영향 증시 찬바람

침체기에 뿔난 여론, 제도 손질 우호적
尹대통령 후보시절 “시스템 개선” 강조

물적분할 ‘소액주주 보호’ 제도화 방침
巨野도 반대 안 해 현실화 가능성 높아

주식 양도세,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
내부자 주식 팔 땐 처분계획 사전 공시

한국 자본시장이 연초부터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학·서학개미 바람을 타고 썰물처럼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던 자금들이 이제 주춤하는 양상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3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10.3% 하락했다. 공모주 열풍은 오간 데 없고 이제 IPO(기업공개)를 철회하는 기업들이 잇따른다. 채권시장도 순발행액이 작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꺾일 정도로 찬바람만 분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잔치는 끝났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량 흡수에 나서고 있어서다. 긴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한 전세계적 원자재 공급난은 가뜩이나 치솟던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저성장·고물가 흐름은 주식이나 연관 파생상품,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선호가 당분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실어준다.

금리 인상은 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모은 기업에 작지 않은 부담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100bp(베이시스포인트, bp=0.01%), 내년 25bp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한국 내 203개 기업들의 법인세차감전이익(EBITDA·에비타) 대비 이자비용이 지난해 14배에서 내년 10.8배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만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갚기 위해 더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다. 기업 실적의 악화는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한국 증시로선 ‘내우외환’의 시기다.

안팎으로 힘겨운 상황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기회일 수 있다.

‘침체’ 시기가 그간 묵히거나 미뤄둔 자본시장 제도 정비에 나서기 편한 여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활황기에는 유동성 잔치 속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기 어렵지만 침체기에는 화난 여론이 제도 개선에 우호적인 쪽으로 흐른다.

윤석열정부도 자본시장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업 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회계처리의 낮은 신뢰도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고소득자 주식양도세 폐지 △공매도 운영 개선 △물적분할 제도 정비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등을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에 담았다.

윤 대통령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책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지배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적분할’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회사가 자회사를 신설하는 식으로 기업을 분할하는 형태가 물적분할이다. 대주주의 지배권 행사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자회사 신설 뒤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기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하락한다.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로선 아무런 잘못 없이 눈 뜨고 코를 베이는 꼴이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물적분할에서의 소액주주 보호를 제도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주주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정책 도입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상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

소액주주 보호책은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책 마련에서도 엿보인다. 경영진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새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거액의 차익을 챙기고, 카카오페이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사건을 겨냥한 제도 개선책이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정부는 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인수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한다.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제도적 보완이 확충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이 조금이나마 좁혀지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윤석열정부는 상장폐지 결정 시 단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해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고 현재 외국인·기관(105%)보다 높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의 경우, 외국인·기관투자자들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인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후보시절 여러 번 공약 이행을 강조한 ‘주식양도세 폐지’는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양도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내부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 금융규제 혁신방안을 반영했는데 이 중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월 펴낸 보고서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의무화, 금융법 법제 전반 개편, 내부통제 충실 마련 판단 시 면책 등의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