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 돼”
尹정부서 대법관 13명 교체 예정
헌법재판관은 9명 전원 교체돼
일각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 검증이 정치권력의 비밀 업무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기자들이 인사 검증 업무 책임자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 본 적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간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향후 인선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사법부 내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한 논의가 오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지 않은데다 사법부 인사 검증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정해진 게 없어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며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통령실에서의 인사 검증 업무의 전례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