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조 늘어난 62조 추경안 처리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1조 증가
코로나 장례비 등은 1조1000억 ↑
지역사랑상품권 1000억 추가 투입

여야, 막판 표심 노린 ‘돈풀기’ 합작
與 “野 요구 수용” 통 큰 정치 포장
野 “우리가 양보” 대승적 결단 주장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9일 국회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지방이전지출 포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최초 정부안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부분 등이 보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도 각각 늘었다. 다만,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날 추경에 합의한 배경에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호소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보면,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상향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역시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은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정부안보다 5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캠코에 70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보다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2000억원을 신규 출연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선 4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으로 늘면서 정부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도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데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증액했다.

박병석 임기 마지막날 회의 주재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3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추 부총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상배 선임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방역 보강과 관련한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돼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39억원 △산불 대응 105억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려 했으나,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안(7조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여야가 이같은 내용의 추경을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막판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합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했다. 직접 전화를 주셔서 되도록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 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합의가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통 큰 정치’를 했다고 포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추경합의안이 나오기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시급한 민생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의 처리를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마치 야당 후보들의 요청을 지도부가 받아들였고, 이후 합의안이 나온 모양새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비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양보가 여야 합의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이강진·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