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고법, 임은정 검사 재정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임은정(사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 했다”며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피의자 윤석열, 조남관의 권한행사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청인(임 부장검사)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신청인의 직무를 배제한 것인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