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외교부 관련 문건 공개

윤, 그동안 “합의내용 상의 안해”
책임 인정 문제·사죄 표현 문제 등
동북아국장, 윤과 의견교환 드러나
발표 전날엔 10억엔 출연 등 전달
‘최종·불가역적’ 말해줬는지는 몰라

“굴욕적 합의 사항 등은 알지 못해”
윤, 면담기록 전문 공개 요구 나서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뉴시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무소속 윤미향(사진) 의원에게 합의 내용을 미리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그러나 “굴욕적 합의 사항 등 최종 합의의 핵심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면담기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정부의 합의 발표 후 윤 의원은 “정부가 합의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그러자 한변이 2020년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날 구체적 협의 내용을 가린 문건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2015년 3월 9, 25일, 10월 27일, 12월 27일 총 4차례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합의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3월 25일의 경우 ‘책임 인정’ 문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사죄 표현’ 문제,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을 논의했다. 10월 27일에는 국장이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 ‘현재 일본 측 분위기’ 등을 전했고, 윤 의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평가’를 전달했다.

특히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전날인 12월 27일 오후 7시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 의원을 만나 합의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 문건에는 국장이 “합의 내용에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등)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또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지만, 설득을 위해 ‘일본 측 대외 설명요지’를 구두로 설명했다”고 돼 있다.

26일 서초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실에서 김태훈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들어간 사실이 윤 의원에게 전해졌는지는 공개된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합의에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와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큰 논란을 빚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기록을 공개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외교부는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고, 발표 이후 확인된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안·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