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추징금은 안 내

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이씨가 행한 바카라 도박의 방법·횟수·도금 규모 등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총 9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대다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다만 이씨는 별도의 추징금은 내지 않는다. 검찰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약 11억5000만원)의 칩을 대여했는데, 칩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만큼을 추징해야 한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봐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했다.

이씨는 2013∼2017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의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22억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구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약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됐고, 기소 후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씨는 국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전역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돼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이씨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오는 2023년 2월쯤 출소한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