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동네인 울산시 남구의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협의로 기소됐다.
불길은 건물 전체로 번져 1억7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와 피해 가게 주인은 평소 안면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규모가 크고,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었다”며 “특별한 동기도 알수도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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