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치 트리엔날레’ 부담금 지급 소송
“나고야시, 지원금 전액 지불하라” 판결

지난 2021년 7월 6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공공 전시장인 ‘시민 갤러리 사카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이 예술제에 출품됐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중단한 나고야(名古屋)시에 대해 일본 법원이 ‘지원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380만엔(약 3억3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실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고야시는 2019년 4월 예술제 실행위의 요청으로 부담금 교부를 결정했으나 소녀상이 등장하면서 부담금 일부를 지급 거부했다.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河村隆之) 나고야 시장은 예술제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부담금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녀상이 전시되자 이를 철거하라는 우익 세력의 협박과 항의가 이어져 전시는 사흘 만에 중단됐다.

예술제 실행위는 2020년 5월 나고야시를 상대로 체불분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이날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