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원·언론인 위장 전문자료상 등 5명 구속

부산지검 청사 전경. 뉴스1

전직 은행원과 언론인을 위장한 전문자료상이 포함된 수백억대 대출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조세·보건범죄전담부는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브로커 A씨와 언론인으로 위장한 전문자료상 B씨 등 5명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의뢰 모집책과 매출자료 발급책 등 5명을 불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32억원의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대출’이 형식적인 면접과 사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허점을 노린 이들은 허위계산서 발급과 금융기관 알선, 사업자 명의인 모집, 허위 사업장 마련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송치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대출사기임을 확인하고, 금융브로커와 대출의뢰인 등 공범 존재를 규명하고 일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