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제2의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시장 규제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같은 단기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고, 기존 자본시장 규제책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 관련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8곳의 대표들도 자리했다.

당정은 가상화폐시장 규율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탁금 보호나 질서교란행위 (제재)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시행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도 “테라·루나 이후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본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이 단기적 입법 기능을 한다. (개정령 안에) 무엇을 담을지 정부가 (이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별로 테라·루나 거래종료(상장폐지) 시점이 달랐던 것을 겨냥해 “상장기준을 통일하는 과제를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고에서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맞춰 발행할 수 있도록 시장요건을 조성하겠다”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증권시장 규제방안을 일부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증권형 코인 규제는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다.  

같은 시간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에서 김갑래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관련 입법을 통해 공시 주체로서 발행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 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문 백서의 내용 명확성은 FIU도 당정 간담회에서 제기했다.

24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약 10년 만에 기대인플레 최고치…시장에선 26일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분위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12년 10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1년간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경제주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으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집계됐다. 전월(3.1%)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2012년 10월(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응답 분포를 보면 4∼5% 구간이 전월보다 1.8%포인트 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5∼6%(0.8%포인트 상승)와 6% 이상(0.9%포인트 상승) 등 4% 이상 구간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4% 이하 구간은 대체로 하락했다. 한은이 오는 26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물가인식(3.4%)도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2013년 1월(3.4%) 이후 9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금리수준전망에 대한 소비자동향지수(CSI)도 전월(141) 대비 5포인트 상승한 146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소비자동향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나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을 통해 지수화한다.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으면 100보다 큰 결과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 이후 “성장보다 물가를 보고 있다”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시장에서는 오는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관련한 이 총재의 발언도 “가능성이 낮다”에서 “배제할 수 없다”로 바뀐 만큼 빅스텝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2007년 7∼8월 이후 14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하게 된다.

◆올 1분기 가계대출 지난해 말보다 감소…가계 빚 감소세 이어질지는 미지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늘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올해 1분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체 가계빚(가계신용)도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사진=뉴시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 말(1860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들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사, 자동차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거래(판매신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가계신용이 줄어든 것은 2013년 1분기(-9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 규모 성장과 함께 계속 커졌던 가계신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속히 늘어났지만, 이번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가계신용이 줄어든 것은 가계빚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2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02년 4분기 해당 통계 편제 이래 최초 기록이다.

상품별로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전 분기 9000억원 감소에서 올 1분기 9조6000억원 줄어들면서 감소 폭이 커졌다.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도 12조7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실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분기 26만호, 4분기 19만6000호에서 올 1분기 13만8000호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과 주택 매매거래 둔화 등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빚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송 팀장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4월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 완화 노력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주택 매매거래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