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부처별로 TF 구성 지시
“혁신 담당·추진할 범위 커야”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규제혁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18개 부처별로 규제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 주재한 경제전략회의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규제혁신에 최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다”며 “정부도 혁신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규제를 전체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사전 심의 제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선 앞으로 정기적인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이 기구를 통해 국회 입법 전 정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여러 법안이 덩어리 규제로 엉켜있어 기업과 개인의 자유 활동을 얽매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영·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