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그게 여야 상호존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일당독식은 일당독주를 의미한다”며 “거대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이미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위헌 가능성, 법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한다”며 “법사위는 법다운 법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위원회 ‘날사위’”라며 “앞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투표했다며 협치했다고 하면서, 뒤에선 합의를 파기해 법사위를 차지하는 건 내로남불, 겉속이 다른 전형”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의하는 건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또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며 “김 의원 징계안의 본회의 회부까지 사실확인, 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민재판식으로 안 따지고 징계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제기한 ‘회의방해’는 없었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조치 요구도 없었다. 눈 씻고 찾아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징계안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지키려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징계상황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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