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전담 전문가 그룹 가동
국내·외 항공사 신규 진입 설득
해외 경쟁당국 심사 대응에 최선

해외 당국에서 진행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국내외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까지 설득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23일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며 해외기업결합 승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과 임의신고국인 영국, 호주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EU, 영국, 호주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전과 비슷한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진입 항공사를 유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해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다수의 항공사들이 신규 시장 진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머지않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31일 최초 신고서를 제출한 미국의 경우 유나이티드항공이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문제를 제기해 기업결합심사 수준이 ‘간편’에서 ‘심화’ 단계로 높아져 대응을 집중하고 있다.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세컨드 리퀘스트(2차 청구)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승인을 추진한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EU와 일본은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고, 중국은 2021년 1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심사에 대응 중이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과 호주에서는 지난해 각각 사전협의 절차와 신고서 제출 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2017년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14억3000만원)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는 계열사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백소용·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