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며 “‘권력형 비리’와 ‘기업범죄·금융비리’, ‘선거범죄’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려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일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응해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자”며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종합적인 지원도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찰 내 신뢰와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다. 국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화합하고 단결해 노력하면,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상호존중과 배려, 경청과 설득의 오랜 저력을 발휘하자.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부터 가슴을 열고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내부 인사시스템 운용, 건전한 교류 활동과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등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8일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송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뒤 중앙지검 3차장 자리를 이어받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다가 좌천됐다.
송 지검장을 보좌하는 차장 자리에는 박영진 2차장,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이 이날 함께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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