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일 동안 최저가보다 싸야 할인”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할인 행사 전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라고 광고한 홈플러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상품의 행사 전 20일간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할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행사 전 20일 동안 ‘1780원’의 최저가에 판매된 적 있던 화장지 가격을 행사 직전 1만29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에서 1만2900원에 화장지 2개를 살 수 있다고 광고했다. 마찬가지로 최저가 ‘2600원’에 판매됐던 쌈장을 행사 직전 5200원으로 올리고, 5200원에 2개를 살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전거래가격(할인 전 가격)’을 언제로 볼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광고 직전 가격에 2개를 팔았으므로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종전거래가격을 “최근 20일 동안의 실제 판매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1’ 행사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거나 더 높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단 자체는 유지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