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다른 회원 美·日·인도, 호주 정국에 촉각
中은 이번 기회에 ‘반중연대’ 무너지나 기대감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호주 정부 대표가 바뀌게 됐다. 정권교체로 그간 중국에 강경 일변도 정책을 취해 온 현 스콧 모리슨 내각의 기조가 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미국·영국과 ‘오커스’ 동맹을 체결하는 등 친(親)앵글로색슨 외교에 치중하며 프랑스와 마찰을 빚어 온 모리슨 총리가 결국 역풍을 맞았다는 풀이도 내놓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현 연립 여당인 자유·국민 연합이 패하고 야당인 노동당이 승리하며 8년 만에 정권교체가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자유·국민 연합을 이끌어 온 모리슨 총리가 물러나고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가 새 총리로 취임한다.
미침 쿼드 정상회의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호주 총선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이웃 일본으로 건너가 2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다음날인 24일 도쿄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그리고 호주 총리까지 합류한 가운데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초점은 누가 호주 총리로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였다. 총선 결과에 따라 모리슨 현 총리 대신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가 신임 총리로서 쿼드 회의에서 호주를 대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미국·일본·인도 3국 정부는 정권교체로 호주 외교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모리슨 내각은 그동안 중국에 강경 일변도 정책을 취해왔다. 이는 쿼드의 정체성이 ‘중국 견제를 위한 4국 협의체’로 규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해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더불어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 오커스를 결성했다. 이 또한 남태평양에 진출하려는 중국을 겨냥해 미·영 양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어서 반중(反中) 성향이 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 입장에선 모리슨 총리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노동당 대표인 알바니즈 신임 총리 내정자가 이같은 강경 일변도 대중정책을 ‘수정’하는 경우 쿼드와 오커스 둘 다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존슨 영국 총리는 호주 총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두 나라가 나란히 참여 중인 오커스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어 “영국과 호주 국민 간 친밀감”을 거론한 뒤 “호주 새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는 말로 호주가 기존 외교정책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간청했다.
호주 언론들은 노동당, 그리고 알바니즈 총리 내정자와 관련해 “외교정책에서는 중국의 남태평양 확장을 견제하려는 모리슨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호주의 정권교체 후 중국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쿼드나 오커스가 위기를 겪는 일은 당분간 없으리란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는 오커스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리슨 총리가 거듭 던진 무리수가 결국 그의 총리직 박탈이란 결과를 초래했다는 시선도 있다. 호주는 원래 프랑스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수입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오커스 결성으로 핵잠수함 도입이 가능해지자 이를 파기했다. 당시 프랑스는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으며 모리슨 총리를 대놓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에 호주 야권과 언론까지 가세해 ‘모리슨 총리가 신의를 내팽개쳤다’는 식의 비판을 쏟아내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호주를 지나치게 미국·영국과 밀착시키려는 친앵글로색슨 노선이 되레 화를 불렀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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