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 23일 IPEF 출범 선언

美 주도 새 글로벌 경제동맹… 中 배제 의도
中 RCEP 창설 등 영향력 확대에 자극
무역·공급망·탈탄소·부패방지 4대 핵심

韓·日·호주·뉴질랜드 등 선제적 참여 예상
캄보디아 불참… 미얀마·라오스도 부정적
당근 없고 中 배제 채찍만 있어 효과 의문

中 외교부 대변인 “3자 이익 해쳐선 안 돼”
윤석열정부 동참 못하게 견제 수위 높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연합사령관 겸직)의 경례를 받고 있다.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한·일 순방 일정(20∼24일)에 돌입하면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 선언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 반발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은 다시 미·중 대립의 격렬한 무대 위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 재건을 앞세운 만큼 IPEF 동참이 동맹 재확인과 바이든 정부의 신뢰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윤석열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를 시작하는 데 IPEF 동참은 매끄러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 요소로 하고 있다. 역내 자유무역이 핵심 가치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는 달리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추격해 오는 중국을 첨단기술·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RCEP에는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모두 15개국, CPTPP에는 일·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1일 주도적으로 RCEP를 출범시키고,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아무 곳에도 참여하지 않은 미국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의 정식 발족을 선언하면 일본 참가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아세안 중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가 거론된다.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는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고, 미얀마와 라오스도 부정적이다.

특히 왕메이화(王美華) 대만 경제부장이 19일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IPEF 참여 문제와 관련해 “경제부가 미국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한 걸음씩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대만 가입 논의가 현실화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IPEF의 반중 성격이 노골화해 중국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참여대상국 사이에서는 RCEP나 CPTPP의 자유무역 확대 기조와 달리 IPEF에는 관세 인하와 같은 당근 없이 중국의 공급망 배제라는 채찍만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중국은 고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윤석열정부가 동참하지 않도록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PEF에 대해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뚜렷한 선별성과 배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앞서 16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는 IPEF와 관련해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베이징·도쿄=박영준·이귀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