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지자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4개 지자체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그 범위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7월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