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美 하원에 밝혀
“시스템·훈련 등 위해 제한 풀어야”
이종섭 국방 “기지 여건 개선” 입장

폴 러캐머라(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접근 제한이 한·미동맹 역량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비공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드 기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현장 접근에 대한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물류 지원을 완전히 보장하고 현장 주둔 병력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한 없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에 중요한 현장 건설 속도를 늦춘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드 운용과 함께 한국 국민과 군인, 미군 방어 등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성주 사드 기지의 여건 개선을 둘러싼 문제는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불거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는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20년 10월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 측과 했던 마지막 회동 당시 한국 정부가 우리의 계속된 요청에도 사드 부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며 마크 밀리 당시 합참의장에게 사드 철수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사드 기지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약속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기지 여건 문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새 정부는 기지 주둔 주한미군의 생활여건 및 접근 개선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