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지만, 예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며 신축 및 이전 예산으로 “2000억∼30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합참 청사를 신축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6∼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에 통합 배치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예산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0여년 전 용산 합참 청사 신축 당시에도 1700억원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합참 청사를 용산에서 남태령으로 옮겨서 전·평시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건 의문이 있다”며 “평시 업무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합참이) 긴밀하게 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방공진지 이전 소요와 관련, 현재 방공진지 및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이전 소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시설을 활용해 단계적 이전이 진행중이다.

기존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재설정은 향후 방공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국민불편 영향 등을 평가해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P73 구역 재조정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산 집무실과 윤석열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호처와 군인아파트 등 관사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관사 요청이 있어,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간의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에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맞교환이 거론되는 경호처 관사 일부는 국방부에서 최대 15㎞ 떨어져 있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 관사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