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때 직권남용 의혹 등 5건
檢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무관”
사세행, 채널A사건 한동훈 고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였던 한동훈 법무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감찰부가 한 장관을 겨냥해 감찰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임 기간 중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군 면제를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부동시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이날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한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검찰에 넘기지 않고 버티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한 장관의 아이폰부터 풀어 고발사주, 판사사찰, 검언유착 등 중요 사건의 증거를 조속히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