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안 변호사를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이어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는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