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 주장 고발인 최철호 PD, 4월 경찰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최철호 KBSPD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고문을 고발한 최 PD를 지난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고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PD는 앞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고문과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고문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고문은 지난 2월 대선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관련 전과 기록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소명했다. 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이 고문)를 방송 PD(최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형량·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PD는 지난 3월4월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를 보면) 마치 제가 음해해서 (이 고문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고문이 당시 검사 사칭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 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선거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로 이첩된 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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