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④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주택공급확대 등 방향 잘 잡아
원하는 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지출구조조정 통해 적자 축소
스태그플레이션 대비도 필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세계일보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 경제팀이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을 언급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권의 기한은 5년입니다. 1년 안에 뭔가를 다 보여 주겠다고 하기에는 대외·대내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경제사령탑이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닻을 올린 윤석열정부에 보낸 메시지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당부였다. 조세연구원장 출신으로 거시경제에도 밝은 유 전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환경이 쉽지 않다며 새 경제팀이 신중하게 현안을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현재 한국 경제의 단기적 과제로 △부동산 정책 △재정적자 축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 대비를 제시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희생을 최소화할 지혜’를 주문했다.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 균형재정 달성과 같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조언이었다.

유 전 부총리는 지난 10일 세계일보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사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 2015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유 전 부총리는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확대, 주택 공시가격 과표 상향률 조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증액 등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한꺼번에 원하는 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급히 (정책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자칫 시장에서 ‘이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다’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신중한 행보를 당부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찬성을 해주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처럼 문재인정부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의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유 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1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116조1000억원 불어난 1290조5000억원, 2025년에는 1407조5000억원까지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52.5%로 다시 50%를 넘어서게 된다. 2023년에는 55.4%로 55%까지 치솟으며 2025년에는 58.1%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유 전 부총리는 “‘악어의 입’(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같은 그래프에 그렸을 때 두 선의 거리가 점점 벌어져 악어 입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을 조금이라도 닫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악어의 윗입’을 지출, ‘아랫입’을 수입에 비유하는데 지금은 윗입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며 “아랫입을 유지하는 사이에 윗입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공약을 한꺼번에 다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약속한 지출을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 기존 지출이 ‘100’이라면 ‘80∼90’까지라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주요 분야 규제개혁에 나선 경험이 있는 유 전 부총리는 점점 낮아지는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도 주요 분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