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갈등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202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 질병 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돼 업무 관련성이 크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벌인 산재인정 소송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개입으로 산재 판정을 끌어내는데 일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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