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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장동 주민들 고발… 사법리스크에 ‘어질어질’한 이재명

입력 : 2022-05-13 06:00:00 수정 : 2022-05-12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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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들까지 나서 이재명 고발
성남FC 의혹에 법카 유용 의혹까지 화수분
불체포특권 있는 국회입성도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기점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앞에 또다시 대장동의 악몽이 드리웠다. 대선 당시부터 이 후보를 따라다닌 대장동 비리 의혹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 FC 관련 수사 등 사법리스크가 이 후보를 옥죄고 있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복귀한 이 후보가 잇따라 제기되는 사법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시민단체의 고발은 있었지만, 사건의 직접 관계인인 대장동 원주민들이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배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원주민들을 대표해 고발을 맡은 우덕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들”이라며 “불법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출자지분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장동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이 꼬리표처럼 여전히 이 후보를 따라다니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성남시청에서 5개과 압수수색 후 관련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정 시절 성남 FC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는 대신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뇌물죄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이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 정책기획·도시계획·건축·체육진흥·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당시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 후보를 적시했다.

 

성남FC 부당 후원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와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부인인 김혜경씨로 인해 촉발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곤혹스럽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 후보와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는 상황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방탄조끼용 국회 입성이란 지적도 이 후보를 힘들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책회의에서 “국민 눈에는 불체포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특권”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진정 수사로부터 도피가 아니고 민주당 일원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후보가 향후 사법처리를 앞두고 불체포 특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국회에 무혈입성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인생을 살며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자꾸 빈총으로 사람 위협해 놓고는 총 피하려 한다는 소리 하는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다”면서 대장동 의혹에서 무관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 힘으로선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도전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리된 뒤 민주당에 단 한 번도 승기를 가져온 적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계양을에서 52.13%의 득표율로 윤석열 대통령(43.56%)을 압도해 이번 보선에서도 이 후보의 승리가 점쳐진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선거와 무관하게 이미 수차례 고소·고발이 이뤄진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법체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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