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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원한 청문?" 최강욱 제척 요구…崔 "이해관계 없다"

입력 : 2022-05-09 11:18:36 수정 : 2022-05-09 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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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최강욱 제척하지 않기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며 "통칭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든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이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피고인이 후보자를 청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청문회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변호를 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와 직접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이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최 의원이 이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후보자를 청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그국회사진기자단

조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속기록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며 "저는 25년 가까이 신문기자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 의원은 "(저는) 공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한 후보자와 저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한 후보자와 제 악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어떤 점에서 (청문위원을 회피해야 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피의자가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자도 피의자"라며 "그리고 후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고발을 여러 건 당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최 의원을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제척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을 펼쳤으나 결국 제척하지 않기로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은, 위원회에서 다수가 제척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의결을 해 (청문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절차"라며 "다수가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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