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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무회의 12일 열릴 듯…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전망

입력 : 2022-05-09 09:55:57 수정 : 2022-05-09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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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내각' 출범에 文정부 국무위원 일부도 참석할 듯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로 사용하게 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로 설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6일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 국가안보실 주요 직위 내정자 등이 참석했다. 2022.5.6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가 이르면 12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해 12일 국무회의 소집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 취임 다음날(11일)은 취임식에 참석한 해외 국빈들 접견 일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선 추경안 의결을 위해 12일에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측에서도 추경안 처리 절차를 늦어도 주말까지는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늦어도 13일에는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이번주 후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오는 10일 '반쪽 내각'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현재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고법인 헌법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주요사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논란' 없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기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3명 중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인사는 현재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이다.

현재로선 취임 당일인 10일 윤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 제청을 받아 추 부총리를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임명하고,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뒤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출신 장관들 일부와 함께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청문회가 끝난 원희룡(국토교통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정호영(보건복지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며,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해외 사절단 등 접견 일정이 많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이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들의 임명이 이뤄진다면 첫 국무회의에 새 내각 인사는 1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5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장관들이 참여해야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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