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진행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 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008년 이후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 관련 업무를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의 문제가 있다”며 동의했다.

농업(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가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식량 주권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 △농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확대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