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방안, 기존 기재부 조치와 비슷
5월 물가상승률 5%대 우려 커졌지만
고유가·전기·가스료 안정 대책은 없어

지난 3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뉴시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물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이달과 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정과제에는 원론적인 물가대책만 담겨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19번째 과제로 확정,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부담을 경감하고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이 언급됐는데, 인수위는 이를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출하조정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방안도 대표적인 대책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밝힌 물가대책은 국정과제 특성상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단 점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올라선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을 보면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외에 곡물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사료용 밀·옥수수 추가물량 확보,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7월 말까지 연장,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 확대 등이 담겼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기재부가 3월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재부가 그간 발표한 물가대책과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담긴 방안이 대동소이하다는 뜻이다.

사진=뉴스1

특히 관심이 집중된 고유가, 개인서비스 안정화 대책이나 전기·가스 요금 등과 관련한 대책은 없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직접 결정 영향력이 있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각 공공기관이) 제대로 했나”라며 공공요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강조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공요금 억제를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1년간 물가가 오를 것이라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조속히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이 필요하면 금리정책을 써야 하고, 정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잘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