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불안한 사회와 마음을 안심시키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피해 입은 모든 국민을 돕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겠다는 약속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바라는 바도 비슷하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와 생계를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진 중증·희귀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해 추진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송기민 한양대 MEB센터 교수·보건학

첫째, 환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중증·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여론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다.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다. 연구개발(R&D) 초기부터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것, 규제를 덜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개발된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보건의약 R&D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등 모든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국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불과 1년 이내에 만들어낸 것은 연구인력의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과감한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 R&D 투자, 산업생산 제도의 뒷받침 덕분이란 사실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보다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나 복권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개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보 재정 부실화와, 지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며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이 52.3%(2018년 기준)에 달하며,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4.3%에 불과한 만큼 악화되어 가는 재정의 85.1%를 국민보험료로 버텨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복권기금, 부동산세, 유해 식품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목적세 부과,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고령사회에 수요가 폭증하는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윤석열정부는 경제 분야와 4차 산업 육성에 이전 정부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 의약 분야에서도 직결된 정책인 만큼 기대가 크다. 모쪼록 인구 격감과 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부담 경감과 첨단 보건의료 R&D 투자 및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가며,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방안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해가는 스마트한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송기민 한양대 MEB센터 교수·보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