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해고 협박을 한 6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하지 않느냐”,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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