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때 주민 적극 여론 수렴 가능
2022년 10월 시스템 구축 11월 본격 가동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기로 했다. 인천시는 규칙 제정·개정·폐지 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견을 내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규칙을 정비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했다. 다만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제한적 참여만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의견을 낼 수 있다. 인천시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반영토록 한다.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그간 주민의 의견 제출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차상으로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함과 무엇보다 처리 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없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인천시는 보편화한 온라인 생활환경에 발맞춰 올해 10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 뒤 11월에 본격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력을 활용해 별도 예산은 들지 않는다. 향후 규칙과 관련한 의견 제출이 한층 간편해지고 처리 과정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