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사 결과 발표
대검 검사·야당 관계자 줄소환
고발장 작성자 결국 특정 실패
‘윗선 지목’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문건 손 → 김웅 → 조성은 順 전달
“김웅 의원 기소대상 아냐” 檢 이첩
공소심의위 ‘불기소’ 권고 뒤집어
손 측 “법리 도외시… 정치적 기소”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왼쪽)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8개월 만에 큰 성과 없이 끝났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물론 고발장 작성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해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손 검사 사건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에 배당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수준까지는 수사했다고 생각하지만, 기소했을 때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냐는 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지난해 9월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서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공수처가 암장해버린 제보사주 수사에 나서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