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 성명 발표
어린이 권리 직접 관련된 국정과제 없어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풍선을 든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들 삶의 질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새 정부가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전날 ‘잊었던 100년, 기억할 100년’이란 제목의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성명을 내고 “어린이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어린이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어린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할 동료 시민”이라면서 “앞으로의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권 과제를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어린이의 대표적인 권리로 △태어난 후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등록될 권리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날 권리 △자유롭게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놀 권리 △국적과 상관없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서 차별 없는 삶을 이어 나갈 권리 등을 들었다.

지난 3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 과제’엔 어린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 어린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과 관련한 어린이 재활치료 인프라 확대,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 차원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어린이 교통 안전 보호, 이 세 군데뿐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