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되자 공세 모드로 전환
“檢 영장청구권, 수사권 근거 안 돼
법안 대응 TF팀 조만간 꾸릴 것”

사진=뉴스1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두고 “원래 수사권은 검찰 것이 아니었다”면서 “수사권을 ‘박탈’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검수완박과 관련해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이 법안이 통과되자 적극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권을 영속적으로 본인들의 것인 양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검수완박이란 표현보다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별도 자리를 갖고 입장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검찰이 검수완박법을 위헌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하는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팀장은 “영장청구권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닌 법관의 판단”이라며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지휘보다 협력의 관계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에도 “경찰만 (수사 기간이) 늘어난 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수사 환경이 급변하면서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기일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공판까지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경찰에서 검찰을 거쳐 기소까지 1.2일 정도 늘어났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평균 6일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경찰이 인력은 물론 수사비 부분에서도 검찰에 비해 굉장히 열악했다”며 “조만간 경찰청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검수완박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수사인력 1800명, 2700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560명, 400명이 느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