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6월 1일부터 2022년 2100명 대상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제주4·3중앙위)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도내 거주자는 각 읍·면·동 및 행정시, 제주도청 4·3보상지원팀에 신청하면 되며, 도 이외(해외 거주자 포함) 거주자는 제주도청 4·3보상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4·3중앙위는 올해 생존 희생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 명을 합산해 총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2500명 등 모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 4·3 희생자는 1인당 90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희생자 및 행방불명인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다.

제주4·3중앙위는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간별로 1구간(장애등급 1∼3급)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 결정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은 36만6400만원이다. 제주4·3중앙위는 이 범위에서 결정한 금액에 수형(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4·3중앙위는 국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도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동안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