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덮은 ‘아빠 찬스’ 논란… 국민 기대 못 미쳐

인사는 어렵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번듯한 인재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움직일 핵심 인물들이다.

나기천 정치부 차장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이 많다. 부총리 1명은 청문회장에 서 보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이 ‘윤석열’에게서 비롯됐다는 게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연륜과 안정감을 가장 중시했다.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주권자 국민의 인사권 행사였다면, 그 인사가 워낙 파격적이라서 그래야 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은 ‘파격 인사’ 그 자체였다. 그는 검찰총장 사퇴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다.

그런 당선인이 지역·학벌·성별·연령 안배나 구색 맞추기 대신 경륜·안정을 선택했다. 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가 워낙 불확실해 실험적 인선을 할 수도, 그럴 시간도 없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한 건 전적으로 당선인 책임이다. ‘아빠 찬스’ 등이 당선인의 표어인 ‘공정과 상식’을 덮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권력을 신경 썼다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됐다. 야당 입장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반사이익을 취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

높아진 국민과 국가의 수준도 고려했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도입돼 20여년 동안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지만, 정치·사회, 여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이가 갖춰야 할 자질을 전 국민에게 학습시키고 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 거란 기대를 높였다.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이,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능력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습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신념과 가치를 같이하는 공직자와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함에 틀림이 없지만, 이들은 반드시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윤 당선인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조직을 움직였다. 그런데도 결과가 시원찮은 이유와 해법을 당선인이 찾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 하루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는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경륜과 안정이 핵심이었다면 차라리 ‘링컨식’ 인선을 했으면 어땠을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내전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내 라이벌을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법무장관에 앉혔다. 반대 당 대권 경쟁자들은 전쟁장관 등의 또 다른 요직에 기용했다.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인선에 국민은 환호했고 단합했다. 결과는 어려운 전쟁에서의 승리와 연방분열 저지였다. 이는 또 오늘날 초거대 강국 미국의 기반이 됐다. 나라 인사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나기천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