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靑 “역대 대통령 다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3일, 국내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자신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하는 안을 의결해 ‘셀프 수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상훈법상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그 제작비와 제작 기간도 만만찮다. 무궁화대훈장에는 금과 은은 물론 루비, 자수정 등 보석이 사용된다.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가 받는 훈장은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으로, 총 1억3647만4000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만드는 데에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2달 넘게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5000만원이었으나,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제작비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약 4000만원짜리 여성용 훈장을 받았지만 남녀차별 논란에 따라 2016년 훈장 규격을 남성용으로 통일시켰다.

현직 대통령 내외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무궁화대훈장을 둘러싼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무궁화대훈장 한 세트.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훈장을 받는 안을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셀프 수여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해당 논란이 제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