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현행 특별대리인 선임 ‘걸림돌’
이혼으로 친권·양육권 소송 때도
자녀 나이 상관없이 진술 청취해야
양육비 미지급 감치기준 30일로

법무부. 연합뉴스

부모에게 학대당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친권 남용’을 이유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회적으로 자녀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 등의 사회 현실을 반영해 나온 대책이다.

법무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사소송 등 절차 특례를 규정한 이 법이 1991년 1월1일 시행된 지 31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의 중심을 부모에서 자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소송능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선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법원이 친권자·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게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인 경우만 진술을 듣게 돼 있다. 이 같은 재판 절차의 보조인으로 변호사나 교육·상담·심리학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영·유아 등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친권 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지자체장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절차 보조인이 직접 소송 대리 행위를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 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이 기간을 ‘30일 이내’로 바꿔 제재를 강화한다.

다만 이 실장은 “이행 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치되는 건 아니다”며 “감치 재판까지 시간이 꽤 걸려서 그 사이에 지급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한편,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영·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