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제도화’ 내세웠지만
기초연금 인상 등 예산 더 들어
재정건전성 해칠 가능성 높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재정준칙 도입이 반영됐지만, 동시에 재전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현금성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 등을 포함한 209조원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1년 내 재정준칙 도입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하면서 “재정준칙 제도화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인수위는 정부 예산 편성부터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수립하면서 경제 위기 등엔 탄력적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각종 현금성 공약들이 담겼다. 이 공약들을 실행하려면 연간 수조원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30만원인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엔 8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0∼12개월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엔 3조12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병사월급 200만원에 필요한 예산은 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3대 현금 공약 소요 재원으로 5년간 68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한 상황이다. 현금성 공약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이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평소에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대비도 할 수 있고, 위기 때 대응도 가능하다”며 “재정준칙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기재위에 와 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빨리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