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산업 경쟁제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하는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수요까지 살아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가중되고 있어서다.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드라이브로 고환율·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는 서민경제에 치명타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상품별로는 석유류가 34.4% 오르는 등 공업제품이 7.8% 올랐다. 석유류에 속하는 휘발유(28.5%), 경유(42.4%), 자동차용 LPG(29.3%)가 일제히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세계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2.70%포인트에 달해 전체(4.78%)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 3월 오름세가 주춤했던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올랐다. 수입 쇠고기(28.8%), 돼지고기(5.5%), 포도(23.0%), 국산 쇠고기(3.4%) 등의 오름폭이 컸다.

개인서비스가 4.5% 오르는 등 서비스물가도 3.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최고치인 지난달과 같았다. 재료비 등 원가가 상승한 데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실제 생선회(외식)와 치킨은 각각 10.9%, 9.0%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6.8%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도 모두 3%를 넘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6% 올라 2011년 12월(3.6%) 이후 가장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3.1%를 기록했다.

고물가 현상은 미 통화당국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고환율, 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특히 서민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3~4일(현지시간)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1bp=0.01%포인트) 인상이 예상되는 등 공격적인 긴축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연일 고점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고물가가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대외 악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거리두기도 해제돼 수요 측면의 압력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당장 5월과 6월에 5%대 물가상승률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월 3.1%로 나타나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4월 수준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올해 연간 상승률은 3.9%가 된다”고 밝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이나 수입 다변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압박이 커지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