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적용…당시 서장·지구대장 불송치
지난해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람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을 곧장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당사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동일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때 현장에 있었다. 당일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중년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벗어나기 바빴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 수술까지 받았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두 전직 경찰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결정에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장과 지구대장은 현장에 없었다. 이들은 후속 상황 조치 등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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