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회의 개최 시점은 이틀 새 통상 열리던 시간 기준 3차례 수정을 거듭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은 기자들에게 국무회의 개최 시점을 ‘3일 오전 11시’로 알렸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보통 때보다 1시간 늦춘 것이다. 그런데 이날 오전 중에 국무회의 소집 시점이 오후 4시, 2시로 변동을 거듭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오후로 미룬 것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임기 중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만약 국무회의가 기존대로 오전 10시에 열렸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으로 다룰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수완박 법안을 회의 안건으로 올릴 물리적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시간표 작성을 주도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된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앞당겨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시 회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박 의장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그는 민주당 출신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장 꼼수 사보임에서 시작해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